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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 안전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ccountability of Regulatory Policies -Focused on Cases of Safety Regulations-

고효진 (Ko, Hyo Jin,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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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DDC) : 350
  • 발행기관 : 광운대학교
  • 지도교수 : 이혜영
  • 발행년도 : 2016
  • 학위수여년월 : 2016. 8
  • 학위명 : 박사
  • 학과 및 전공 :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URL : http://dcollection.kw.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9891
  • 실제URI :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w/000000009891
  • 본문언어 : 한국어
  • 저작권 : 광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  more
안전규제는 국민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정책으로 그 정당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안전규제의 현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사회적 목적 달성이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까지 빈번히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규제의 책임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정책의 책임성, 특히 안전규제의 책임성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 요소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규제의 책임성에 대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규제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
초록  more
A safety regulation is acknowledged as a policy that protects people from various risks, and its legitimacy is recognized, but in the realities of safety regulations in Korea, it is difficult to achieve social purposes due to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socially serious side effects are caused freq ...
목차  more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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